"불량철강재 수입 근절 시급"
정·재계 산업위기 대응 촉구

철강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및 정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속에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상근 부회장은 "국내 철강수요는 건설, 조선 등 전방산업의 경기부진으로 7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지난해말 기준)나 잠식하며 시장가격의 붕괴, 공장가동 중단, 불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빈틈없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불량 철강재를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하여 국내 시장을 안정화 하고, 해외수요 전환을 통해 내수기반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의 약화, 중국의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통상마찰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유승록 상무는 '글로벌 바이 내셔널(Global Buy National)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바이 내셔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 상무는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