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대당 月건보료 9만6천원, 급여비16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의료이용을 분석한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는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 1천616만세대, 3천807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제외한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직장인은 105만원을 지출했으며, 지역가입자는 110만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 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한 반면 지역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25.1%로 높게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하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상급종합병원과 요양기관 등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분석대상 3천807만명 가운데 1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7.1%로 270만명이었다. 이는 하위계층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이 의료 미이용률 15.2%로 가장 높았다.

실제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41만9천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46만8천명으로 전체의 8.6%인 반면,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천35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57만 8천명으로 전체의 5.6%였다.

이에 더해 공단이 발표한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11.2배, 직장가입자는 3.93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상위 20%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0.89배, 직장가입자는 1.17배 혜택을 받았다.

한편 가입자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이상인 경우 2.39배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30세 미만(2.18배), 50대(1.32배), 30대(1.27배), 40대(1.11배)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이상인 경우 2.39배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30대(1.81배), 40대(1.73배), 50대(1.62배), 30세미만(1.19배)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