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논의 '삐거덕'…유승민 퇴진 후유증, 20일 처리 비상등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으로 조기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청와대는 빠른 추경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정부 추경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편성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인다.

당초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9일로 하루 연기시켰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추경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 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뒤따른다.

특히 추경 지연에는 여당의 협상 파트너의 부재가 적잖은 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공석인 가운데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사일정은 새 원내지도부와 협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내주 초까지 원내 업무는 사실상 멈춰서게 된다. 즉 추경 협상은 내주 이후에야 가능해진다.

여야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된 다고해도 20일 추경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추경안을 보낸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가뭄 피해를 당한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려면 재정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협조하고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국회'로 신속한 전환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추경을 통한 경제활력 재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리스 위기, 중국증시 폭락, 수출 부진 등 내수 침체 상황에서 대외 악재까지 겹쳐있다. 위기에 처한 경제에 한줄기 희망이 추가경정예산"이라며 신속한 논의를 강조했다.

이어 " (유승민 원내대표) 후임자를 빨리 선출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조해진 의원과 제가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무리 처방이 좋아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를 마치고 추경 관련 상임위는 오늘부터 나서서 밤 새워서라도 마쳐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수정을 대대적으로 요청할 방침이어서 7월 국회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새정치연합은 연일 이번 추경이 '총선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