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전쟁…'12조 vs 6조'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치를 2.8%로 발표한 9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부터 수출 부진, 그리스 부채 협상, 중국 증시 폭락 등 대내외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 '3% 성장'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이 연내 집행 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전일 경제전망치를 발표하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 부진이 성장률을 0.3%p 끌어내릴 것으로 봤고, 가뭄과 수출부진을 각각 0.1%p, 0.2%p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유일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인데 이 계산 마저도 올해 안에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즉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 0.3%p도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추경 논의를 매듭 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국회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상황이녹록지 못하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만 각각 예산결산 소위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을 뿐이다.
 
특히 여야가 세부적인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추경 규모와 항목을 두고 격돌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계산대로 20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추경 수립 단계부터 당청 관계를 잇따라 여는 등 세부 내역에 당의 주문사항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원내사령탑'의 부재 속에서 시일이 촉박한 와중에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감도 뒤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퇴진에 따라 본인이 직접 추경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의 규모를 6조2000억원 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경정예산 5조 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상당수가 총선용 선심성 예산임으로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은 곶감 빼먹기"라면서 "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만큼 가뭄에 단비 내리는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세입추경 전액 삭감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세입경정이든, 세출경정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안 중 세입결손 보전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메르스, 가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야당안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경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첫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질의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