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처리안 마련… 보험상품 가격 자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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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일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인근의 공업용지 건폐율을 80%로 높여주기로 했다.

     

    지금껏 산업단지는 용도가 공업지역임에도 건폐율은 80%로 완화해줬지만 산업단지에 붙어있는 공업용지는 산업단지로 취급돼 완화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산업단지와 붙어있는 공업용지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허가기간이 만료된 민자 역사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옛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새 서울역 등 현재 16개의 민자 역사가 운영 중에 있다. 과거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는 오는 2017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점유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향후 처리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어 역사 입점 상인들의 불안감이 상당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간에 연구 용역을 맡겨 민자역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험 상품의 이율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출 등이 지금껏 금융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험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적용 이율을 결정하도록 해 건전한 경쟁구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