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형 임금체계론 '60세 정년의무화' 연착륙 불가능"

  •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정년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정년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0일 "정년 60세 안착을 넘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유지 및 창출, 공정한 배분을 통한 근로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년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과도한 연공성(나이나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공급형 임금체계로는 60세 정년의무화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고 있다"며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반년도 채 남지 않은 60세 정년의무화와 성장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0세 정년의무화로) 신규채용 축소, 과도한 인건비 부담, 인사적체 등 개별기업의 혼란뿐 아니라 청년층 고용절벽 등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직‧간접 여파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금,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경직적 임금체계로는 우리 기업의 혁신과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 '임금체계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임금체계 실무지침 및 모델 제시'를 비롯 다양한 조사·연구사업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여러 대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폭넓게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마치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이라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마지막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노사정은 2013년 일자리 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협력하고 이를 위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제라도 노동계는 묵묵히 취업을 위해 줄 서 있는 100만 청년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