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진청, 로열티 300억 쓰고 수익은 고작 3억"

농업진흥청이 최근 5년 간 국산품종 로열티 기술개발에 300억원을 쏟아 붓고 얻어낸 수익이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최근 5년 간 298억8000만원의 원예작물 로열티대응기술개발 사업에 사용했다.

같은 기간 농업진흥청이 국산품종을 수출해 외국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3억24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네덜란드에 장미를 수출해 3억2300만원, 중국에 참다래를 수출해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799억8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원예작물 로열티대응기술개발사업은 해외시장을 개척해 로열티를 확보하고, 국산품종을 개발·보급하여 해외로 지불되는 로열티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열티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생산·판매할 경우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농업진흥청은 국산품종 국내보급 확대를 위해 딸기, 장미, 국화, 난, 거베라, 카네이션, 참다래, 버섯 등 8개 품목을 대상 작목으로 선정해 보급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예싼을 썼다. 다만 딸기(86.1%)를 제외한 국산품종 버섯(48%), 장미(29%), 국화(27.9%), 참다래(20.7%), 난(12.9%)의 보급률은 크게 저조했다.

황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쓴 돈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지난 5년간 무려 100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했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로열티는 터무니없이 낮고 원예시장을 분석해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