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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등에만 맡겨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을 지고 있다.
선뜻 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의도적'인 방관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현 단계에선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등이 실사기관(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해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므로, 이 결과가 나온 후 금융위원회등과 협의를 거쳐 산은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감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 결산이 진행중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등도 없어 당장 감리에 착수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실적이 공시되고 실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은이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실사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추후 필요한 상황이 되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 당장은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 후속 질문이 잇따랐지만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입을 다물었다.
이에 대해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의도적 '나 몰라라'일 수도 있다"면서 금감원의 고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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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우조선이 부실화된 게 아니고, (받지 못한 '미청구 공사대금'을 언제 손실로 반영하느냐 하는) 조선사 특유의 회계상 문제가 있으며, 대우조선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비슷한 상태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 역시 부담이라는 것.
여기에 그 동안 대우조선을 좌지우지했던 정치권과의 관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숨겨져 있던 비자금이나 '정경유착의 고리' 등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
이래저래 대우조선 문제는 금융당국의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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