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5천억 확정
'온누리 상품권' 제외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11조5362억원으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번 추경안은 가뭄,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정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은 최종적으로 제외돼 정부 정책이 조삼모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8000억원으로 국회 심사를 통해 총 2638억원이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세입 경정 부분은 2000억원 삭감했다. 또 세출 부분에서는 4750억원을 삭감, 4112억원을 증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638억원이 줄게 됐다.

삭감된 항목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2500억원의 예산을 감축했고 각 상임위 별로 181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SOC 사업에서 삭감한 예산을 메르스 피해 복구에 집중시켰다. 이미 정부안인 11조8000억원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메르스 복구에 쏟아 부으면서 예결소위에서 편성돼 올라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2000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도 추가로 208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을 더 늘렸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그 파급 효과를 낮게 봤다. 새누리당 역시 "선심성 예산을 끌어들였다"며 반발해왔다.

정부 여당이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보다 서민 경제에 활력을 넣어줄 온누리상품권에 반발한 데는 야당이 이를 선점, 추진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숫자,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상품권이 시장에서 지니는 의미가 반감됐다는 의미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껏 경제살리기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저소득층 한 가구당 10,~20만원씩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산이 2000억이면 200만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해 재래시장, 골목상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시 자체 격리자 지원 예산, 3+1 공공병원 체계 관련 예산은 막판에 모두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기금을 활용, 야당의 요구하는 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