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적정 등급 이상 신용평가·재정력 갖춰야 허가…다음 달 4일 시행

  • ▲ 크루즈.ⓒ연합뉴스
    ▲ 크루즈.ⓒ연합뉴스


    앞으로 출범할 국적 크루즈의 카지노는 10만 톤급 미만의 경우 최대 1300㎡까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크루즈법 시행령은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재정능력도 허가요건에 포함했다.

    선상 카지노는 10만 톤급 이상은 2600㎡, 10만 톤급 미만은 1300㎡까지 설치할 수 있다. 크루즈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 기준은 1300㎡ 이하다.

    선상 카지노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카지노 영업종류 중 4개 이상 시설을 갖춰야 한다. 1개 이상 외국환 환전소를 설치해야 하고 문체부 기준에 맞는 카지노 전산시설도 갖춰야 한다.

    선상 카지노는 대한민국 영해에서 영업해서는 안 된다. 내국인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또 크루즈 승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 신청절차와 정관 포함사항 등도 규정했다.

    해수부는 연내 국적 선사 출범과 내년 상반기 첫 운항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