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철강·화학, 수출단가 하락에 수입규제까지 '2중고'"

수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철강과 화학제품이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수입규제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KOTRA, 사장·김재홍)는 12일 '2015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모두 157건(조사 중인 건 포함)이었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이 111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규 제소 11건 중 철강 5건, 화학 4건 등 이들 품목에만 9건이나 돼 수입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철강이 61건으로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화학제품은 50건으로 규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섬유(12건), 전기전자(8건) 순으로 규제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할 때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는 46건에서 50건으로 늘었다. 철강과 금속은 62건에서 61건으로 1건이 줄어 큰 변화가 없었으며 섬유는 17건에서 12건으로, 전기전자는 9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규제 형태로는 수입규제 157건 중 반덤핑(덤핑 국가·업체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 104건으로 전체에서 6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48건), 상계관세(수출국에서 지급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에 대해 수입국이 경쟁력 상쇄를 위해 부과하는 누진 관세, 5건)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33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우리 상품에 대해 28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해 가장 규제가 심했으며 미국(15건), 터키(15건), 호주(12건), 브라질(11건), 중국(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장수영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에다 수출국간 가격경쟁이 심한 철강과 화학제품에 수입규제가 집중되고 있다"며 "당분간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