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국회 비준 지연.. 매일 40억원씩 손해"

  •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맞춰 진행될 한-중 양국 기업인들 간의 포럼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4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156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한국에서 52개 기업이, 중국에서는 120개 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 밝혔다. 또 포럼은 1:1 비즈니스와 다자협상 등 다양한루트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중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연설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의 핵심키워드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만난 데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FTA 등을 논의하게 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방안, 한중 FTA 등 양국 간 중요 관심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주 수석은 "특히 리커창 총리와 회담은 네번째로 세계 및 지역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FTA 활용 등 양국 경제협력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총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안종범 경제수석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FTA가 하루 빨리 비준이 돼야 한다"면서 "중국은 9월 중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가 발표되면 즉시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항목이 958개 이르고 2012년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87억불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 수석은 "한중 FTA 무역 효과는 27억불에 달한다"면서 "수출과 수입이 각각 13억5000불에 달하는데 비준이 지연될 수록 하루에 약 40억원씩 수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준과 동시에 1차적 관세 인하가 진행,  2차 인하가 이듬해 1월1일에 이뤄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 전기밥솥이 인기가 많은데 (국회 비준이 떨어지면) 10년 간 1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면서 "만약 비준이 빨리돼 연내 발효되면 즉시 1.5%p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에 또 1.5%p가 인하된다. 우리가 수출에 유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일 수록 관세가 철페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한중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시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여야정 합의체가 아닌 국회 내 별도의 특위 구성을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