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의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 은행 및 증권사 중심 검사로 전환한다.

       

    한은은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수검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개별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 점검 위주의 종합검사는 축소하는 대신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의 위험요인 포착에 효과적인 부문 검사는 더 확대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대출 취급실태나 가계대출, 기업대출, 금리운용행태, 금융중개지원대출 효과 등 시스템 리스크와 연관된 부문별 점검에 중점을 둔다는 것.

     

    아울러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등 핵심 건전성 지표와 가계 및 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지급결제 안정성 등 금융상황 점검에 중심을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 은행 및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자료요구 완화나 검사일정 축소 등 검사대상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시행한 조치들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독조사는 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공동검사만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한·경남은행, 일본계 외국은행 국내 지점, 메리츠종금증권, HMC투자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벌인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4분기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검사업무 협력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후에도 공동검사 관련 현안을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