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만 는다"…빈용기보증금 인상에 주류업계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주류업계가 "소주·맥주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권기룡)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용기 회수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빈병 반환시 지급할 목적으로 예치하는 빈용기보증금과 주류제조업체가 도·소매업자의 빈용기 회수에 소요되는 노력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안 대로라면 빈용기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취급수수료도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이럴 경우 소주의 출고가격은 현재 1002원에서 1097원으로, 맥주는 1129원에서 1239원으로 각각 9.5%, 9.7%로 오른다는 게 주류산업협회의 설명이다.

주류산업협회는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빈용기를 소매상에 반환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주류가격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인상액은 고스란히 소주와 맥주가격에 반영된다"며 "소비자들은 빈용기 몇 개를 소매상까지 가지고 가서 환불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며, 소매상 등은 규정된 보증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나 맥주의 빈용기 중 76%가 소매상으로 반환되지 않고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재활용박스 등을 통해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산업협회는 "빈용기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소매상 반환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소매상을 통한 반환율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빈용기보증금 등의 지급실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소비자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빈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인상계획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산업협회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빈용기 회수율은 95%로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며 "빈용기보증금 인상이 소매상을 통한 빈용기회수율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맥주는 보증금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인상은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저하시켜 국내업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일방적 인상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주류제조업체와 관련업계, 소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빈용기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