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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3일 노동시장 개혁에 합의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Win-Win)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쟁점사항은 중앙에서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골자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