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노사정 합의 내용 입법化, 연내 노동개혁 마무리
  • ▲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악재가 녹록지 않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메르스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위축된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의 제도와 규제를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해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 국회 기간에 4대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처리되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이미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