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野의원 공공밴 설립 요구에 진웅섭 금감원장 "…"

마그네틱 카드 복제 우려에 따라 공공밴을 설립해 1~2년 내 모든 가맹점에 IC카드 단말기 설치를 촉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묵묵부답으로 답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추진되는 영세사업자 IC단말기 설치 사업으로는 카드복제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공공밴 설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말기를 통해 직접 1000원을 결제하며 마그네틱 신용카드가 얼마나 쉽게 복제가 되는지 보여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카드 한장 복제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일부 밴사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복제한 정보를 몇 백원씩 받고 해외에 팔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IC카드 단말기를 설치가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추진되는 IC단말기 설치 사업은 영세가맹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흡하다. 1000억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 갯수는 3년 동안 60만개 수준에 그친다. 일반 가맹점이 250만개 정도 되는데, 모든 가맹점에 1~2년 내 시급히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불카드 미사용 금액 등 카드사의 낙전수입을 이용해 공공밴을 설립하고 IC카드 단말기 설치를 서둘러 카드복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웅섭 금감원장은 공공밴 설립을 통한 IC단말기 설치 확대에 대해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