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출범 첫 국감서 서민 주거 외면 '난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HUG는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지난 7월 1일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HUG가 서민은 외면한 체 기업들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HUG 전체 보증실적 324조원 중 개인보증은 69조원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모두 보증 액수는 늘고 있으나 지원을 받는 가구수는 줄고 있다. HUG가 개인보증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의 보증실적에서 전세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이 개인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HUG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2억9400만원이었다. 이들의 대출금은 총 38억12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봉 6억5000만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도 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 보증상품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상품 가입 시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의 전세 관련 보증상품 판매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은 1만2917건으로 HUG의 5884건보다 2배 이상 많다"며 "보험가입도 서울보증보험이 더 쉽다. HUG가 민간 기업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HUG의 전세 관련 보증상품 실적이 낮은 것은 매매와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장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월세 보증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HUG는 전세 관련 보증뿐 아니라 월세 대출에서도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보였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HUG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실적은 올해 목표액 500억원의 2%인 약 11억원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은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년 한도로 매월 최대 30만원 대출 가능하며 이율은 연 1.5%다.

박수현 의원은 "월세가 늘고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활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비난에 HUG는 "전세 관련 보증과 월세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HUG 관계자는 "서민 관련 상품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며 "광고에서 전세 보증 상품 내용을 많이 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