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LH, 부채관리·특혜·예산낭비 등 '방만경영' 지적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부채관리·특혜·예산낭비 등 곳곳에서 혈세가 세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LH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해 토지개발·주택건설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 미착공지구 사업추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설계변경(최소 계약액 100억원 이상)으로 사업지가 늘어난 건수는 총 1401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9001억원 늘었다. 또 토지보상이 끝났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사업장은 11곳으로 여기에 들어간 용지비는 5조4878억원이다. 총 사업비는 16조7623억원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미착공 주택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이 7500억원에 이른다"며 "LH의 이자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LH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전국 390개 지구, 총 23만2766가구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건설 사업(대지조성·보상비 등)에만 총 9조8128억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됐다. 분양·임대가 지연됨에 따라 LH가 부담한 기금 이자 총액만 1조1848억원이다.

LH 관계자는 "장기 미착공 물량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행복주택·리츠형 공공임대 등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LH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도 혈세가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9월 현재 LH가 추진 중인 8개 사업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LH가 아주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조기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1조1752억원에 달한다.

토지리턴제도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18개 필지, 2조188억원을 토지리턴제로 판매했다. 하지만 최근 토지 반납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중 247개 필지를 반환원금 1299억원에 이자 54억원을 더 해 되샀다.

김태원 의원은 "부채감축을 위해 무리한 수를 쓴 결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혈세 54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732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043가구가 미임대 상태"라며 "매입주택 1가구당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빈집인 7321가구에 총 6954억9500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LH가 국회,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승진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날 "상위직 승진 정원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운영해 수차례 지적받았던 전문직 제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LH는 일반직원 1·2급이 일정 연령(만 56세)에 도달하거나 해당 직급에서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전문직원 1·2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김상희 의원은 "사실상 특정 업무 없는 전문직은 고액연봉으로 수년간 허송세월하며 단순 상담·자문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전문직원 196명 중 결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인원이 95명, 10건 이내인 사람이 27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LH가 매년 상위직급(1·2급)을 평균 200여명씩 승진시켜 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1·2급 정원과 무관한 직위승진을 통해 상위직 1·2급 직급정원 503명 대비 현원 1044명으로 2배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