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인 산업銀, 사외이사 임명조차 못해… 낙하산 대표이사 견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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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새정치민주연합·대전 서구갑)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외이사 조차 임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대표이사 선임이 이뤄져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정권을 배경으로 내려온 낙하산 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정부·은행·기업이 공동책임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들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투트랙’ 접근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사를 통해 부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화 진행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정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장 우선적으로 대규모 부실 발생의 원인을 찾고 부실한 회계가 작성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동안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을 관리하기 위해 감사위원 파견, 최고재무책임자(CFO) 파견 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의 부실을 알아내 위험을 조기 차단하는 목표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