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사업 탄력… 정부 조직확대 등 주거안정 팔걷어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강화하면서 서민층 주거 복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뉴스테이 비공식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국'단위의 신설 부서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뉴스테이 지원을 위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다 뉴스테이 1호인 도화 e편한세상에 이어 수원 권선 꿈에그린도 내달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비공식 TF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면서, 예산 문제에 한계로 작용하는 점도 이번 공식화 구상안에 고려됐다. 

또 뉴스테이의 명분이 중산층 주거 안정인 만큼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차기 정권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도 작용했다.

현재 △뉴스테이과, 주택국 주거복지기획과,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을 묶는 주거복지국 창설 △주택국이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과 신설 △뉴스테이단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국 창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정부 조직 비대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부담이 덜한 뉴스테이과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