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회 비준 '빨간불'…野 "추가협상 요구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발목이 잡혔다. 새정치연합은 23일 한중 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참가를 보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한중 FTA 대책회의'를 열고 한중 FTA를 최악의 퍼주기 협상으로 규정하고, 추가 후속 협상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까지 물 건너가게 됐다. 여야는 지난 5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대안과 피해보전 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비준 시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 있는 '상임위 차원에서 한·중 FTA 논의'가 기관별 국정감사에 가려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다시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한 뒤 협의체를 열기로 해 오는 30일 개최예정일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회 이날 회의 참석한 심재권 의원은 "한중 FTA는 뭘 얻고자 맺는지 납득이 어렵다. 발효 즉시 관세철폐대상이 한국은 60%, 중국은 20%"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추가 혹은 후속 협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 대책의 공정한 수립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한중FTA가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2년차 관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 처리돼 관세철폐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5자회동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포함한 한중 FTA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만 매일 40억원씩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40억원은 연간 대중 수출액 13억5천만달러를 365일로 단순히 나눈 금액"이라며 '주먹구구식' 계산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한중FTA는 수출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되어줄 소중한 기회로 규정하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 비준 통과를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