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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장으로 돌아오는 서학개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낮춘다고 해놓고, 정작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올리기로 해 '이율배반'이라는 개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에서 0.05%로 올린다. 농어촌특별세(0.15%)를 포함해 코스피 투자자는 0.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도 0.15%에서 0.20%로 거래세율이 올라간다. 

    정부는 세율이 올라가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증권거래세를 11조5000억원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당 일정 매도 금액(잠정 5000만원)을 한도로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