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상당수 "계약 해제 사유 발생시 가급적 빨리 통지"
  •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뉴데일리DB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뉴데일리DB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에서 올해 8월까지 8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는 '계약해제'가 78.4%(196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 129건)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 57건)한 경우 등이었다. 

    계약이행과 관련 '계약 내용 불이행'이 8.8%(22건),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이 5.2%(13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4.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건(123건)의 75.6%(93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합의율은 48.4%(121건)로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약 5개월 전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평균 105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예약일자는 신중히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두로 설명하는 중요사항도 계약서에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며 "혼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