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업 통한 지속적인 금융개혁으로 국민 체감도 높일 것"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금융권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와 소비자, 감독당국간 소통과 협업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개혁에 중점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데일리미디어그룹 ‘글로벌 금융 격변기의 금융정책 방향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의 향후 금리정책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또한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락하고 있어 경제 체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산업과 관련, “낮은 신뢰도와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실물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자율과 창의, 책임의 기조 하에 추진해 온 금융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금융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권 스스로 금융시장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상품개발을 비롯한 규제체계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등을 도입해 판매채널의 혁신과 겸업을 통한 업권 간 경쟁을 우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지속해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서 수석부원장의 설명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또 “기업금융의 혁신을 통해 금융의 실물에 대한 선도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거의 틀에 박힌 담보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금융(IB)과 PEF, 벤처펀드(venture fund)와 특화형 증권사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자금중개 기능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감독당국 간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검사와 제재, 그리고 행정지도 개선 등에 반영해 현장 개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 밖에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업무혁신 확대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내부시스템 개선 유도를 통한 소비자 보호 여건 조성 △기업 및 가계부채 등 금융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등을 약속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진취적인 시각과 민관협력에 의한 개혁 리더십, 그리고 진정한 라이벌 의식으로 새로운 영역과 시장, 역량을 개척함으로써 차별화된 한국형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