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주가에 속타는 금융위… "2만4천원 매각 계획 차질"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에 속을 끓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주당 2만4000원대의 매각 계획을 잡아놓았지만 4조원의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주가는 6000원대 중반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매각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수지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대우조선해양 매각대금을 2723억원으로 결정했다. 금융위가 갖고 있는 12.2% 지분 중 5.72%에 해당하는 1090만 주를 2만4892원씩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입안 단계부터 시세의 4배가 넘는 뻥튀기 계획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2016년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을 정했다.

하지만 3일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6650원에 그쳤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계산하면 727억원에 불과해 계획과는 2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금융위 예산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점을 들어 재정수지를 왜곡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주당 단가를 2만4천원대로 잡은 것은 2014년 1월~12월까지 1년간 가격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했기 때문이다. 올해 계획에는 그 기준을 2013년 5월1일∼2014년 4월30일로 설정해 주당 단가를 3만1715원으로 잡기도 했다.

오락가락 기준에 따라 1년 가중평균값도 춤을 추고 자연스레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당국은 주식 가격을 정할때 기준 시점은 매년 유동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고 현재 시세 기준으로 6000원대 매각안을 잡을 경우 자칫 시장에 헐값 매각의 시그너을 줄 수도 있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 재원이 부족해질 우려다. 매각단가의 과도한 차이로 매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외환위기 후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중 정부 부담액 49조원의 원금과 이자를 2027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대 만큼 추가 계상했다. 지출계정에 2249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주식 매각대 수입 2723억원과 여유자금 2249억원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식매각대 수입은 총수입에 포함되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추가 계상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여유자금은 총수입·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식매각대 수입을 과다계상한 만큼  2016년도 예산안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지분 17.2% 중 5%인 957만주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다. 당시 매각금액은 주당 3만5520원으로 총 3402억원이었다. 올해에도 나머지 지분 12.15%를 주당 3만1715원씩 3900억원대에 매각키로 하고 19억원의 주간사 수수료까지 책정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이 만료되면서 19.1%의 대우조선 지분중 17.15%를 넘겨받아 2대주주가 됐다. 이후 금융위는 2013년 11월 지분 5%를 매각해 12.15%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