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식 발효… 경기침체 돌파 청신호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20일 동시에 공식 발효되면서 교역 규모가 급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958개 뉴질랜드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중국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이 포함돼며, 뉴질랜드는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이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은 87억달러이며,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1억5000만달러로 총 88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는 발효일인 20일과 발효 2년차인 내년 1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인하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액은 684억달러, 베트남 수출액은 9억4000만달러(각각 2012년 기준), 뉴질랜드 수출액은 7000만달러다. 이로써 내년까지 694억1000만달러 수출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셈이다.

중국은 진공청소기와 세탁기(10%, 10년)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 10년) 등 패션기능성 의류, 라면(15%, 20년), 비스킷(15%, 15년), 조미김(15%, 20년) 등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주요수출품인 섬유?직물(12%, 3년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 철폐), 세탁기(25%, 10년 철폐), 냉장고(25%, 10년), 믹서(25%, 5년) 등 가전제품?화장품(10~25%, 10년) 등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뉴질랜드도 냉장고(5%, 3년), 건설중장비(5%,3년), 자동차 부품(5~12.5%,3~7년), 철강제품(5% ,5년)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중국은 법률,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시장이 추가로 열려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폐수와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도 허용된다.

베트남은 현지에 진출한 4천여개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높였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 도시계획, 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도 추가로 개방돼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