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야의 종소리 국회서 들을 판" …31일 본회의도 여야 실랑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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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재야의 종소리를 국회서 들을 판입니다."

한 정부관계자의 말이다. 

국회는 지난 5년 간 세 차례나 새해를 본회의장에서 맞았다.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보좌진들은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2010년에는 쇠사슬까지 등장해 외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뻗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새해예산안의 법정시한이 가까스로 지켜지면서 이러한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입법숙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도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제와서 제외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보건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 떨어질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여야는 법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회의에 보건복지위 간사를 포함한 2+2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간소화해 산업재편을 돕는 원샷법은 법의 수혜대상, 범위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분야로 지원지업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을 한정하지 말고 일부 대기업이 법안을 악용하지 못할 규제장치를 마련하자고 맞서면서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5법안과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야당은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일괄처리' 해야한다고 주장해 양측이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못박아둔 이유는 현재도 선거구 획정 논의 등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해가 바뀔 경우 정국이 선거에 집중돼 사실상 국회의 입법기능이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관계자는 "올해 여름부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활성화법, 노동입법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관련법들은 모두 일몰되는데 해가 바뀌면 사실상 법 통과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