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입찰에 은행들 당혹

국방부가 60만 장병이 쓰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입찰을 돌연 ‘연기’한지 한 달 여 만에 다시 연기를 철회했다.

입찰 연기는 기존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기관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을 섣불리 미뤄 혼란과 반발을 일으키다 백지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나라사랑카드 차기 사업은 부가사업 기능을 운영할 시스템 개발 일정이 조정되면서 당초 예정대로 2기 사업 만료 시 정상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관련 일정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라사랑카드는 군인들이 징병검사부터 군 복무와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 체크카드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이 외에도 나라사랑포털에서 국군장병을 위한 학점취득과 진로설계, 창업지원 등 부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2기 사업자인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의 계약 기간은 2015년부터 내년까지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해도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재선정을 1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입찰 연기 이유에 대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예정돼 있으나 나라사랑카드의 부가사업 기능을 군 자체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 2기 사업 기간의 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카드 부가사업 기능을 운영할 시스템 체계가 2026년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놓고 국방부 안팎과 입찰을 준비 중이던 은행권에선 10년 단위의 큰 프로젝트인 나라사랑카드 사업자의 갑작스런 입찰 연기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차세대 장병 플랫폼 구축과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교체 간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수년전부터 입찰이 계획된 사업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갑작스럽게 뒤집어졌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군 장병을 위한 플랫폼의 개발‧구축과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입찰 진행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에도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지적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차기 사업은 부가사업 기능을 운영할 시스템 개발 일정이 조정됐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년간 공들여 나라사랑카드 입찰을 준비해온 와중에 갑작스런 입찰 연기로 당혹스러웠는데 또다시 이를 백지화한다니 국가 기관에 대한 혼란만 커졌다”면서 “국방부는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에 현재 입찰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공지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