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달은 靑 "경제활성화법, 선거구 연계 말고 우선 처리해달라"

D-3.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활성화법 논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회의장 주재로 그나마 테이블에 앉은 여야가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일 뿐, 쟁점법안 처리에 마음이 급한 쪽은 청와대 뿐이다.

청와대는 5일 경제활성화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연계해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연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대터러 방지법, 노동5법 등이 시급하고 절박하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지 연계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전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 방침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의장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문제는 완전한 별개 문제 이기 때문에 연계 추진은 안된다"고 전달했다.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거부한 데 이어 두 차례나 정부 여당의 법 처리 시도에 퇴짜를 놓은 셈이다.

특히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인사회를 열고,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한 직후였다.

 

이어 건배사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경제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메아리'처럼 강조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 뿐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8일까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야당과의 합의처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는 선거구와 쟁점법안을 연계를 안할 수 없다"면서 "알맹이를 빼고 (법 통과를)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더는 양보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구 획정 합의를 미뤄왔는데 국회의장의 협조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