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a ’ 쏟아 붓지만 통화정책 카드도 필요

  • 병신년 첫 달부터 우리나라 경제 시계가 흐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월 수출액은 367억 달러로 전년대비 18.5%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20.9% 이후 6년 5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산업자원부는 조업일수 감소, 선박수출 감소 등 일시적요인과 유가급락, 중국 경기 부진, 주력품목의 단가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경제 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1월뿐만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즉 1분기 내 수출 상황이 개선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2월의 경우 설 연휴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도 작년 4분기보다 악화되고 있다”며 “1분기 수출 전망은 전년대비 6.2%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역시 발 빠르게 대안을 내놓으며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정책카드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기보강을 위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 확대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린 ‘125조원+a’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투입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인하와 같은 통화정책도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실제 현재 채권금리는 1월 수출이 급락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고 3년 금리는 전일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1.53%로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고 10년 금리 역시 0.06%포인트 하락해 1.9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영향도 한 몫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기조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 역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원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정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까지 수반돼야 한다”며 “정치, 사회갈등 등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 제거 노력도 수반돼야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