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을 보라"… 朴 대통령, 국회에 파견법 처리 촉구

노동개혁의 핵심 법안인 파견법이 통과, 뿌리산업에 파견이 완화될 경우 최대 1만3000명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체의 파견과 사내도급을 적극 허용해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실장은 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국 파견법제의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뿌리산업에 파견이 완화되면 최대 1만3000명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하는 동안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이 크게 증가해 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으로 허용될 일자리는 경기 회복기에 더욱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파견기간을 고용 형태의 다원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파견기간 제한의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파견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거나 고유한 기간제한 규정을 4년 등으로 완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조업체의 파견과 사내도급은 일본, 독일 등에서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자에 대해서 독일은 영리목적으로 건설업에 파견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선원,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 자격자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인 고령자(55세 이상)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면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 취업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파견규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파견법 논의가 지나치게 파견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한 점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파견 규제를 완화한다면 제조업무 전반 등 기업이 실제 필요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면 근로자 파견제도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균등대우를 하는 등 보완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파견 근로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율을 노리고 불안정한 파견근로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완조치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역시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파견법 반대가 실제 제조업 현장과는 온도차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피눈물이 난다. 살아남으려고 밤잠을 못잔다"며 19대 국회에서 꼭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반월·시화산단에는 뿌리기술을 활용해 전자·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 기업인들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뿌리 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인이야 말로 애국자인데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동행한 새누리당 함진규, 김명연 의원에게 "(중소기업인의) 얘기를 국회에 전달하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시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 설치된 '민생법안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부스 앞을 지나다 "서명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이미 서명을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