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제도 있지만 가입률은 0%"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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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서소문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된 통일부 산하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있다. ⓒ 연합뉴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가 즉각 이뤄지면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제품과, 원자재, 생산설비 등을 두고 왔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보상 받을 길이 묘연한 상태다.124개 입주기업 대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피해 추산' 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두고 있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자칫 협력사들의 2차, 3차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내놓은 긴급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 피해 구제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한 입주기업 협력사 대표는 "지금 정부의 대책은 대출이자 감면, 보험금 지급 등 밖에 없다"면서 "보험은 보험을 들었으면 당연히 주는 내용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동결, 몰수된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의 총 투자액은 1조190억원에 달한다.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투자 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앞길이 캄캄하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남북경협보험 외에도 교역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0%이다.교역보험은 개성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때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를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원청업체 납품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입주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이 사실상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은은 반대로 가입을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이밖에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대리점주들의 피해도 막대할 전망이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개성공단상회는 현재 경기 북한산성점, 서인천점, 경남 진주·창원점, 대전 둔산점 등 전국에 5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다.이 대리점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점을 시작, 실제 영업기간은 채 반년이 되지 못한다. 이 매장들은 당초 연내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대리점주들은 1억~3억원에 이르는 투자금 등을 허공에 날리게 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