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디플레 우려‥금리인하는 의견 분분




우리나라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확정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과거 중국의 경제적 보복 형태를 고려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5일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 수입을 막는 방안이 지적됐다"면서 "작은 부실은 중국 언론 매체를 통해 불량으로 부각시키는 등의 보복 방식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중 간 다양한 정치적 굴곡에도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이 지켜졌다는 정부 측 설명이 있었다"면서 "그런 원칙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흐트러지는 새 국면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확산과 관련해서도 "2008년 리먼사태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지금 경제 흐름은 금융 뿐만 아니라 실물 부분에서 침체가 동반된 상황이라 위기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 멀리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핑 보드를 타는 게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악영향으로는 글로벌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이 꼽힌다.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디플레파이터'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당국이 저성장-저물가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디플레파이터로서 한은의 역할로 '금리 인하'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의견이 엇갈렸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한국 중앙은행은 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반면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 유출의 가능성인 실물 경제를 띄우는 전달 경로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회의에는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박대동·오신환 정무위 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