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사후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회계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회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2016년도 보험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보험 경영환경 조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감독 강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보험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상품감리 및 검사체계 수립 등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감독의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것에 맞춰 보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규제개혁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심사기준 정비 및 과도한 상품설계기준 삭제, 상품심사 메뉴얼을 정비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할 경우 보험사에 관리책임을 물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 상품별로 어떤 상품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지 공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Ⅱ) 도입에 대비해 감독 회계기준(SAP)을 마련키로 했다. 도입 연착륙을 위해 현행 LAT제도를 개선하고 자본확충 유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회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영업방식 전면 개편 등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SNA(사회연결망 분석) 및 다차원 연계분석기능을 활용해 특정 집단이 공모한 그룹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브로커가 낀 그룹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집중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