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반대측, 여전히 인가 연기 목소리 높여"미래부, 흔들림 없이 조속히 인가 결정해야…수익성 악화되는 작금 시장 현실 방치하지 말아야"

  • 최근 열린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서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 안건이 통과됐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임시 주주총회 후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SK텔레콤과의 합병이 7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제 미래부의 인가심사 일정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앞서 열린 1, 2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인가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밟은 뒤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SKT-CJHV 합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수르러들지 않는 등 인가 연기 목소리가 높아, 심사가 2분기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되고 있다.

    최근 열린 2차 공청회에서도 합병 인가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이날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이달로 한정짓지 말고 길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방송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통합 방송법 이후에 논의해도 되는데 인가를 지금 하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인가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위한 주총을 개최하는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미래부가 1,2차에 걸쳐 학계,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원없이 펼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 인가심사 과정에서도 인수합병 반대측의 여론몰이 수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케이블TV의 가입자 이탈 움직임이 잇따르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재,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속 반대여론에 휩쓸려 임의적으로 일정을 연기하는 움직임을 보여선 안된다.

    이 같은 상황 속 미래부 인가심사의 인위적 일정 조정은 반대여론의 힘만 실어줘 시장을 더욱 어지럽게 할 뿐이다.

    더욱이 SKT-CJHV 반대 주장들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가상의 시나리오만으로 인수합병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은 점차 매출이 하락하는 시장으로 지배력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업계간 자율적인 합종연횡으로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와 4만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합병 이후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인위적으로 유인하지 않고 1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콘텐츠 사업자와의 상생을 꾀할 수 있다고 케이블 업계는 확신하고 있다.

    미래부는 사업자·소비자·국가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히 인가심사에 접근함은 물론, 외부 반대 여론에 흔들림 없이 조속히 인가를 결정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작금의 시장 현실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