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정위 "대형 교복업체 甲질 없애겠다"…공동구매 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복 공동구매제'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사업활동방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학교는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동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복업체를 선정한 후에 수요조사를 진행했던 기존제도는 업체 선정후 탈락한 업자들이 낙찰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공동구매제 개편'과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추진해 교복업체간 방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조사 후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편된 새 제도는 사업자간 방해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교에서 표준화된 교복을 채택해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복 표준 디자인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와 관련한 교복사업자간의 부당 경쟁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교복 시장분석'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했다.

업체 선정 후 구매수요를 조사했던 기존 제도는 선정에 탈락한 사업자가 낙찰 사업자의 판매를 방해하는 것이 가능했다. 탈락된 사업자가 공동구매 교복 품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학생의 공동구매 참여를 막은 것이다.

이같은 행동에 납품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학생의 공동구매 참여 하락으로 사업에 피해를 입기 일쑤였다.

새 제도에 따라 각 학교의 신입생은 공동구매 참여 여부를 학교배치 후 곧바로 결정하게 된다. 학교 측에서는 교복 구매물량을 미리 확정한 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낙찰 사업자의 피해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꼽았다. 학교마다 각기 다른 디자인의 교복을 입는 지금과 달리 10~20여개의 표준 디자인을 선정,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다.

표준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및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교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로 빚어지는 특정 업체 수요독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과 학부모 또한 일반소매점을 통해 저렴한 교복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