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CCTV 최신장비로 교체… 보안요원 늘리고 통제권한도 강화행동탐지요원 일반구역에도 배치·폭발물 처리 등 공항공사 직영 추진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공항보안 강화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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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경계 근무 서는 경찰특공대원.ⓒ연합뉴스
정부가 공항보안을 강화하고자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에 대한 환승 안내와 인솔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끼리 환승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CC(폐쇄회로)TV는 고화질·지능형 장비로 교체하고 감시인원도 늘린다.
테러 예방을 위해 거동수상자를 감시·검색하는 행동탐지전문요원을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일반구역에도 배치한다.
대테러상황실 운영과 폭발물 처리 등 공항보안 핵심업무는 공항공사가 보안업체에 외주주지 않고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공항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번 대책은 취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협업-시설-인력' 강화로 보안 3중 울타리를 친다는 게 뼈대다.
◇실시간 정보공유로 미탑승 환승객 조기 발견… 보안요원 통제권한 강화
먼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탑승시간이 임박해 이뤄지던 환승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검색장을 통과한 지 한참 지나서도 환승절차를 밟지 않은 환승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다.
보안실태를 잘 아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나 조력자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한다.
현재 국적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로 시범 시행 중인 고위험 환승객의 환승장 직접 인솔·안내는 제도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입국이 제한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차단을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과 탑승방지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항보안 지휘부 기능도 강화한다.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의장이 기관별 보안대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도 만들어 경계구역 시설보완 주체, 유지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기관별 책임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시설도 확충한다. 내용연수(고정자산 사용 가능 햇수) 7~10년이 지난 보안장비는 즉시 교체키로 했다.
공항별 CCTV는 고화질(210만 화소)·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의 디지털 장비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출입국 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업무종료 후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상주직원 전용통로나 엘리베이터에는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한다.
법무부는 6월부터 기존 출입국지원센터와 자동출입국모니터링실을 통합한 출입국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심사장 전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보안시설 확충이 서비스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평가 편람을 고치기로 했다.
공항공사와 보안업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공항공사에 대해 과태료·벌금 등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보안업체는 계약을 해지한다.
기존 보안업체에 유리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수주 실적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 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테러상황실 운영과 폭발물 처리 등 공항보안 핵심업무는 공항공사가 정규직원을 채용해 직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 수는 80명쯤이다.
충원이 시급한 감시요원과 보안감독자 등 필수인력은 공항공사 기존 인력을 우선 재배치한 후 경비·검색인력은 업무진단 후 보충키로 했다.
보안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승객, 상주기관 직원이 통제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인계하고 이에 따른 민원으로 보안요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거동수상자에 대해 휴대품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행동탐지전문요원(BDO)의 활동반경을 일반구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BDO는 검색대에서 항공기까지 보호구역에서만 활동했다. 인력도 현재 50명에서 20명을 충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러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일반구역에서도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테러현장지휘본부장인 지방항공청장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주어 초동대응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테러사건대책본부장도 국토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러 발생 초기에는 상황전파가 가장 중요하므로 운항통제나 공항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 장관 등에 지휘권을 주는 것"이라며 "기관별 고유업무는 현장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총기관리 부실국가 등 우범국가발 항공편에 대한 테러물품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대책의 현장이행이 중요하므로 국무조정실에서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CCTV 감시요원 책임구역 지정·환승구역 보안전담팀 신설
정부는 현 체계 안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에 나선 상태다.
최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안인력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선 CCTV 감시요원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 책임성을 높였다.
출입국 심사장과 환승구역에 대해선 보안전담팀을 총 42명으로 신설했다. 출입국 심사대를 넘어 도주하는 것을 막고자 보안요원도 배치했다.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 폐쇄케 했다.
취약지역 384개소에 대해선 전담 감시요원이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했다. 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동시에 비상상황을 전파하도록 했다. 고위험 환승객은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