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봉 1억원 공직자도 가입 대상?…부자감세 논란

ISA 출시일 고위 공직자 가입이 이뤄지면서 뜻밖에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배경은 이들의 급여소득 수준이 1억원 이상 되는 부유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농협은행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장점검 차 농협은행 지점을 들려 가입한 사례이며 강석훈 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입법을 통과시킨 인연을 계기로 ISA에 가입했다.

이들 모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미만이라는 ISA 가입 조건이 충족돼 상품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가입 이후 불거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자산증식 목적으로 ISA 가입을 독려했지만 실상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 혜택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들 모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에는 충족하지만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1억6000만원, 국회의원 역시 연봉이 약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즉, 서민만을 위한 비과세 혜택이 아닌 모두의 비과세 혜택이 돼 버린 것이다.

사실 ISA 출범 전에도 국회에선 ISA에 대한 세제혜택 대상이 광범위해 부자감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의무가입 기간 5년으로 상품운영에 따른 금융소득과 관련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자는 주로 직장인이지만 여윳돈이 부족한 탓에 연간 한도 2000만원을 채워 세금혜택을 최대한 받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다.

반면 부유층이 ISA에 가입할 경우 78만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ISA에 따른 소득수준별 1인당 평균 세금감면 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소득 1억원 이상 가입자는 2000만원 한도를 채워 78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납입 금액이 92만4000원에 그쳐 세금혜택 역시 7만80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최대 수혜자로 연봉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황영기 회장은 “ISA로 가장 혜택을 볼 계층은 연소득 5000만~1억원 정도로 연간 1000~20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는 중산층이 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정부가 설계했지만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서민들이 투자해 세제혜택을 받기엔 버겁다는 의미다.

지난해 일몰된 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한도가 1200만원임에도 가입자의 연간 납입액은 평균 200만원 수준이었다. 

다시말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하기란 힘들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ISA의 주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인데 1억원 이상 공직자가 가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힘들게 쌓았던 서민상품이라는 이미지가 물거품이 됐다”며 “또 금융기관 간 가입경쟁이 과열로 치달으면서 사전예약을 한 고객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