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출절벽 해소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新규제 조절 필요"

수출절벽 해소를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신설 규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량 대비 배출권 4억230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준가격(1만원/톤)으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구매하면 4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배출권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출권 전량에 대한 과징금(3만원/톤)을 추징당해 약 12조7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준조세 법정부담금 구조조정 필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징수도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17조2000억원으로 2010년 14조5000억원 대비 18.8% 늘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과다해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 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금 영유자금 운용실태 평가'를 보면 2014년 여유자금 규모는 △전력산업기반기금 8816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6395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018억원 △수산발전기금 1735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298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독보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축소일변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고 R&D 준비금 손금산업 제도와 법인지방소득세 R&D 세액공제는 2014년 폐지됐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올해부터 공제율이 축소됐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제조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여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비용 절감과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