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감 속 신중한 접근 당부
-
- ▲ ⓒ 연합뉴스 자료사진
4.13 총선 후 선거기간 동안 정치권이 내놓은 경제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이번 선거에서 여야 각 정당이 발표한 정책 및 공약은 언론과 유권자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했다.특히 장기간에 걸친 내수부진과 세계 경기 침체, 투자-고용-생산의 트리플 약세가 지속되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그나마 전문가들이 “의미있다”고 평가한 공약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도다.이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산업은행 채권 등을 직접 사들여 시장에 돈을 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과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실물경기의 약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돈을 푸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재정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더민주 경제공약의 근간은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기초연금 지원 등 복지인프라 확중을 위해 5년간 148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더민주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더민주는 대규모 토목사업보다는 보육과 돌봄, 포괄간호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유발효과가 더 크다며, 복지와 연계된 고용창출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 더민주의 100석 돌파 여부에 따라 두 정당이 내놓은 경제정책은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두 정당의 정책 집행 가능성이 유권자의 표심에 달려있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의 대표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반된다.우선 전문가들은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새누리당인 사회간접자본(SOC) 공기 단축, 노후 SOC 교체 등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제시한 재정정책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서도, “너무 과하게 가면 재정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방법론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취지는 공감한다”며, 근본적인 해법도 동시에 고민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반면 더민주의 복지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사실상 증세를 바탕으로 한 더민주의 재정정책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송 차관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 늘리는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