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성동조선'에 한숨…쏟아부은 1.8조, 감사원 징계 임박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성동조선해양은 '계륵'과 같은 존재다.

성동조선이 6년 째 자율협약 상태로 있는동안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1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수은은 성동조선의 지분 70.71%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성동조선에 대한 무리한 출자전환까지 실시하며 1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지난해말 기준 BIS 비율이 전체은행 중 최저치인 10%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부실채권도 지난해만 2조4000억원에 달해 정부가 1조원의 긴급 현물출자를 지원해야 할 정도였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채권단인 수출입은행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19일 기업 구조조정에 신규 산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즉, 기존 구조조정 산업으로 지정된 조선, 해양, 건설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채권단을 향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당장 채권은행은 오는 7월까지 대기업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한 뒤 이후 중소기업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구조조정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성동조선에 지원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은 수은의 설립목적인 중견기업의 수출, 해외 진출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조선사가 해외 선주에게 수주받은 물량은 인도를 하게 되면 전액 수출로 잡힌다"면서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가 수출을 지원하는 측면이 크다"고 항변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 경기 불황 탓을 하기엔 애당초 채권단인 수은이 성동조선 정상화 가능성을 낙관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중대형 탱커 2척을 끝으로 올해 실적은 전무하다. 수주 잔량은 55척으로 남은 일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버티겠지만 그 뒤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수은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임원들이 성동조선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까지 들끓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입은행은 이달 중으로 성동조선 부실에 대한 감사원 징계가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은의 성동조선 부실 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성동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부적절한 지원이 있었는 지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에 대한 징계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성동조선과 관계된 수은 인사들에 대한 징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동조선해양을 위탁 경영하는 삼성중공업과 합병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역 경기 침체 등을 우려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4선에 성공한 이군현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이 지역경제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소수의견 이지만 이군현 의원의 당선으로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지원액이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성동조선해양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채권은행들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이튿날 주채권은행인 수은은 성동조선에 필요한 선박 건조 자금 3000억원 지원하는 안을 채권단 회의에 올렸으나 다른 채권단이 거절하면서 부결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000억원을 지급한 데다가 오는 2019년까지 성동조선 정상화를 위해 2200억~27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 측은 성동조선의 부실이 BIS 비율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BIS 비율이 10.04%로 하락한 데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수은 전체 규모로 봤을 떄 위험가중 자산이 100조 정도 되는 데 성동조선에 대한 2000억 투자가 BIS를 악화시켰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