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미쓰이부동산', 진입규제부터 풀어야…"종합서비스 멀었다"

국내 건설사들이 임대·분양·입주 후 주거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일본의 '미쓰이부동산' 같은 디벨로퍼로 발돋움하려면 업역 칸막이 제거 등 규제 완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쓰이부동산은 연 매출액만 15조원에 달하는 일본 최대 디벨로퍼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의 월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미쓰이부동산식의 디벨로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의 성장을 위해 개발·중개·관리 등을 아우르는 대형사가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는 개발·중개·관리 등 업역마다 필수 자격증과 면허가 있어 일본처럼 통합 관리가 어렵다. 거주 형태도 아파트 중심인 데다 국민들의 주택 소유 욕구가 강해 임대 서비스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종합서비스 제공은 섣부른 얘기"라거나 "관련 법 개정부터 이뤄지고 나서 논의될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자 제한 등 대기업 계열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동산 쪽으로 사업을 넓히기 쉽지 않다"며 "건설사 안에서도 종합서비스를 보는 주택 부서와 타 부서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판 미쓰이부동산 출현을 촉진하려면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국내판 미쓰이부동산이 나온다면 중개회사, 관리회사, 개발사를 통합한 거대 그룹이 생긴다는 뜻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다"며 "한 업체가 총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건설사들은 먼저 부동산업 면허 요건 완화나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선 버블 시기 과잉 공급으로 주택을 20만~30만가구 가진 업체가 있을 정도다"며 "버블 붕괴 후 이 업체들이 기존 물량을 기반으로 임대와 주거 관리 서비스 사업을 벌여 수익을 얻었지만 국내에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디벨로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며 "건설사의 부동산서비스업 진출에 국민의 거부감이 줄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디벨로퍼 등장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은 단독 주택에 임대 위주로 주거 문화가 이뤄졌고 미쓰이부동산도 이 토대 위에서 임대관리사업으로 성장한 것"이라며 "환경이 다른 국내에서 미쓰이부동산 식 운영이 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종합서비스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개 △이사 △청소 △법률 자문 등을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시범 실시된다. 업역 간 칸막이를 일정 수준 뛰어넘은 정책이어서 향후 디벨로퍼 탄생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와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