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中 저성장...생산성 감소-超고령화 악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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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 뉴데일리DB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의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기준금리를 “몇 개월 안에” 올리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앨런 의장은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성장도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몇 개월 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녀는 “금리 인상은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 발언은 내달 14~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약 2주 가량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당장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금융시장에선 연준이 추가 인상을 결정해도, 신흥국 자금 유출 등의 충격이 예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상황은 복잡하다. 조선·해운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려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외여건이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성장률이 약 0.4%에 그쳐 경기 회복 부진이 여전하다. 여기에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 실업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다.미국의 금리인상 현실화와 함께 중국의 성장률 둔화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되고 있다.미국의 금리인상은 해외 자본 이탈 현상을 부추겨,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반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우리 실물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 경제의 저성장은 대중국 수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국내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의 늪에 빠지고,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 주요 지표가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제의 이상 징후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더 어둡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돌발 변수가 잇따르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근거로 우리 경제의 연도별 성장률을 들고 있다.201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4%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저성장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6%의 상장률을 기록했다. 국내와 경제 전문기관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도 2%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뚜렷한 저성장 추세보다 더 심각한 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다.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장기불황의 유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이 적정하다는 전제 아래,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장률을 말한다.미국 캘리포니아대 손성원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잠재성장률이 연간 4%일 경우, 생산성을 두 배로 올리는데 필요한 기간은 20년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로 떨어지면 그 기간은 무려 70년으로 늘어난다.지난 1월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는 더 비관적이다.LG경제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20년 이후 모습은 더 암울하다. 연구원은 202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국책연구기관의 분석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까지의 인구변화 추세로 근거로, 2026∼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이런 결과는 한국이 머지않은 장래에,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것이란 사실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이 꼽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구조화된 생산성 저하 현상이다.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면서, 생산성 둔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이들 현상이 혼재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바닥난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바닥난 경제 기초체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공공-노동-금융-산업 전 부분에 걸친 구조조정 못지않게, 떠난 투자자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의 발굴을 강조하고 있다.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육성은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