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갈등 계속… 건보공단도 시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건보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만2700명 중 87.8%인 1만900명이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회의를 열어 향후 파업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성상철 이사장 등 경영진과 협상을 벌여왔다.

노조측 관계자는 "의약분업 도입후 적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임금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공단측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까지 밀어 붙이고 있다"며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결정했으며 노조는 다음날 부터 곧바로 천막농성을 벌여 왔다.

성상철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와 미팅후 곧바로 서면 의결 등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산하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서면 동의제 활용 등을 기관장들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이사회를 여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규정에는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사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의결된다. 
 
건보공단의 이사진은 상임 7명 비상임 9명으로 구성 돼있으며 이중 8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체제다.

박표균 건보공단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는 말이 안된다" 며 "복지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 노조는 물론 금융노조 등과 연대해 본격적인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