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24일 조선사 노조와 담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거제로 떠난다.

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앞두고 조선업 현황과 고용 사정을 파악한다는 명분이지만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노동조합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24일 거제 지역을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노사와 간담회를 연다.

정부가 47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고용 안정을 지원키로 했지만 빅2 조선사 노동조합이 파업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회사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자구 계획에 반대한다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14일 노조원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박대영 사장이 공개한 구조조정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5일 쟁의를 결의했다.

17일엔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정부 역시 자구노력 없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기권 장관은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구조조정에 맞선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조선사 노조를 직접 만나 이들이 진정 '협력적 구조조정'의 의지를 지녔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창업 지원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정부가 지원할 각종 사업의 예산 규모는 47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노조가 파업에 돌입, 구조조정을 저지한다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그 업종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사정 등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 조선사 노조가 자구 노력을 끝내 거부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이들을 제외하고 협력업체 등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기권 장관은 "자구 노력이 없는 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대원칙이며, 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협력적 구조조정만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회생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약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노사가 노력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