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실덩어리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주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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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선업 정부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다. ⓒ 뉴데일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선업 정부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다.정부는 당초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과 해운업 회생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해운·조선업종의 구조조정에 차질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대우조선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동안 산업은행의 방관 속에 2000억원의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3명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부에 통보했고 산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국회는 내달 4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이번 대우조선사태에 대한 청문회로 보고 벼르고 있다.
지금껏 더불어민주당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들러리' 발언 이후,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왔다.새누리당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꼬리자르기식 '전임 회장'에 대한 인사 통보에 그치자 확실한 책임규명을 외치고 있다.새누리당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16일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의 최소한의 책무를 하지 못해 국가는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뭘 했는지 확실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오 비대위원은 "이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책은행-국책은행 관리 주인없는 기업으로 연결되는 금융감독제도와 정책금융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 대우조선해양 ⓒ 뉴데일리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반쪽'짜리였다는 점을 강조,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정부가 조금만 신경썼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에서 이뤄진 부정부패, 부실, 경영관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조리와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았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잔치, 수천억원 빚잔치 해온 기업에 대한 감사치곤 너무 빤한 반쪽감사였고 뒷북감사"라고 평가 절하했다.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까지 온 것은 경영진과 산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방치하며 국민세금을 수없이 반복 지원해온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부실덩어리인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제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