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근무 안전대책…스마트워치 보급·통합관사 운용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혼자 관사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에게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곧바로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보급된다.

단독 관사 안전에 대한 우려에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 활용하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 추진하고, 관사 안전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지역 학교,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 여건, 거주 현황,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학교, 우체국, 보건진료소 등 도서벽지 근무자는 1만723명으로 이중 여성은 4274명(39.9%)으로 나타났다.

혼자 관사에 근무하는 여성 3946명 가운데 학교는 1121명으로 우체국(50명) 보건진료소 등 지자체(195명)보다 많았다.

출입문 자동장금장치 설치비율은 학교 관사 9.2% 우체국 관사 15.6%로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 관사 방범창, 폐쇄회로(CC)TV, 비상벨의 경우 각각 19.2%, 8%, 0.2%에 불과해 안전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출입문 수동잠금장치는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 방범창 설치는 올해 8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게는 긴급 출동이 가능한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혼자 근무하는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이달 중 보급한다.

스마트워치는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함께 담당경찰관 등 3명에게 '긴급 상황' 문자가 발송되며 112 상황실에서는 대상자 위치를 확인,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 수신·음성 청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워치에서는 경찰 등 상대방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경찰 미배치 8개 도서지역의 8개교는 지역민이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도서지킴이나 인근 관사 연계 비상벨을 배치·설치하고 CCTV는 희망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단독관사 안전 취약 지적에 학교,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 학교의 680여개 노후 단독관사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도서벽지 교육진행법을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하 법률'(가칭)로 개편해 국가와 교육청이 안전실태 점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의무화한다.

올해 중 교원치유센터를 전국 교육청에 확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교권 확립대책을 올해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요인 등에 대한 정밀 진단을 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학교장은 학부모를, 읍·면·동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성폭렴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준식 부총리는 "그동안 도서벽지 근무자의 주건환경에 대해 미리 신경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선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마련해 도서벽지 근무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