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 모델 확산고용 73%, 부가가치 6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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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관광.ⓒ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정책자금 규모를 54조원으로, 연구·개발(R&D) 비중은 2021년까지 현재의 2배인 전체 R&D 예산의 6%로 각각 늘린다.
각종 세제·금융지원 제도를 손질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없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 등은 7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경제 내 비중을 고용은 73%, 부가가치는 6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고용 72.9%, 부가가치 71.3%)에 근접한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금융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3대 전략으로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추진한다.
◇제조업 유리한 세제·금융지원 제도 손질… 제조업+서비스업 접목 유도
정부는 먼저 제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세제·금융 지원 제도를 손질해 서비스-제조업 간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항목 지원대상을 유해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지원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R&D특구, 기업도시에 입주한 바이오헬스·클라우드·이러닝·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행 투자금액의 최대 70% 감면을 고용실적에 비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뺀다.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지난해 39조원 수준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린다. 산은은 서비스분야 지원 비중을 지난해 33%에서 2020년 42%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해 지적 재산권 등 무형가치와 성장성을 반영한 평가·심사모델을 개발하고 특화 금융상품을 확충한다.
제조업 중심의 공공조달과 벤처기업 입지 등도 차별을 개선한다.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지난해 18.2%에서 2020년 30%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119조원이다. 기술·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서비스업에 시범 적용한 뒤 2018년 전면시행하는 등 조달방식을 다양화한다. 사전에 규격과 단가산정이 어려운 서비스업종 특성상 최저가 방식 대신 서비스 내용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제안한 뒤 수요기관과 협의해 가격 등을 정하는 카탈로그 구매방식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도 현행 73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최소고용요건도 지식서비스·문화산업의 경우 현행 3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제조업에 디자인·광고 등의 서비스를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자인 전문대학(FIT·미국 뉴욕패션기술대학) 유치나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을 지원한다.
롤스로이스가 항공엔진 제조에 엔진관리 서비스를 접목한 것처럼 생산된 제품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제조업 융합형 사업모델을 발굴, 확산한다. 제조·서비스·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서비스·공학·경영학 등 융합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지난해 8개 대학(210명)에서 내년까지 10개 대학(300명)으로 확대한다.
산업 간 융·복합도 촉진한다.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어려운 융복합·신제품 출시를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 법령이 미비한 허가신청건에 대해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임시허가 의뢰를 의무화하고, 소관 부처는 임시허가 기간인 2년 내 새 서비스에 대한 허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 개인정보보호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포괄적 사전동의, 사후거부제를 도입해 사전동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괄적 사전동의란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사용할 때 일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면 추가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융복합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선도지구를 지난해 2개에서 2020년 6개로 늘린다.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 조사 기간을 줄인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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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진료.ⓒ연합뉴스
◇공공·민간 서비스 R&D 투자 확대… 학과 신설 등 고급인력 양성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한다. 서비스 R&D 비중은 올해 현재 정부 R&D 예산 19조원의 3%(5788억원)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2021년까지 6%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액 규모를 지난해 980억 달러에서 2020년 15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 세부 정책은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을 총괄한다.
2017~2021년 서비스 R&D에 총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치매환자 홈케어·스마트 주택관리 등 신성장 서비스에 1조5000억원, 제품공급-폐제품 수거-안전처리 통합 등 서비스 고도화에 1조3000억원, 의료·교육 빅데이터 구축 등 서비스 기반기술에 3000억원 등을 집중 투입한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39.5%)에 훨씬 못 미치는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비중(8.5%)도 2020년까지 12.5%로 늘린다. 우수 아이디어에 총연구비의 50~80%를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는 바우처를 활성화한다. 기업이 R&D를 수행한 뒤 성과를 내면 연구비용을 지급하는 후지급형 R&D도 추진한다.
시장 진입규제도 개선한다.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자율주행 트럭 임시운행 허가 등 46건의 규제·제도 조기 개선에 나선다.
서비스분야 고급인력도 양성한다. 지난해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 고숙련직 비중은 2014년 43.8%에서 2024년 45.2%로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래 유망서비스분야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금융·콘텐츠 등 서비스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에는 교부금 차등 지원 등을 통해 관련 학과 신설 등을 유도한다. 유망 서비스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신규 개발하는 한편 구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직종에 서비스분야를 추가 지정한다.
지난해 157억 달러를 기록한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촉진단을 구성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흩어진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통합무역정보포탈에 서비스분야를 신설해 비관세장벽 등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수출금융을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2020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올해 문화콘텐츠 제작 등에 투자할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39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서비스산업별로 다양화한다. 의료부문은 현지 의료법인 운영권 획득을 위한 지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콘텐츠부문은 수출 이후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 서비스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참여 희망기업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원조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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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비행장치(드론).ⓒ연합뉴스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관광·금융 등 7개 유망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 등을 7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의료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 신의료서비스를 창출한다. 보건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24시간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13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를 현재 28만명 수준에서 2020년 100만명으로 확대 유치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도 141개에서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관광은 고궁, 한식,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한류 공연과 건강검진, 쇼핑과 관광을 묶어 패키지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숙박·레저시설을 확충한다. 전용부두, 여객터미널 등 크루즈관광 인프라도 늘린다. 관광지출액을 현재 25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콘텐츠는 청소년 게임 이용에 관한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통 전 사전등급분류가 의무화된 뮤직비디오·게임은 자체등급분류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500억원 규모로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해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를 지원한다.
교육은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VR(가상현실) 등 첨단 ICT를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이러닝산업 매출액을 현재 3조4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5조원 규모로 키운다.
금융은 핀테크 기업의 직접 외화송금을 허용하는 등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핀테크 매출액 규모를 현재 2조7000억원에서 2020년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주식거래를 위해 장외시장을 개설하고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를 마련한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활성화한다.
소프트웨어는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 IoT·클라우드 등 신소프트웨어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물류는 무인비행장치(드론)·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드론 택배 등의 신기술 활용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