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코리아 소송 딜레마…"한국 눈치 보랴" vs "獨 본사 달래랴"

정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000천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두고 "인증을 위해 협조 해야 된다"는 여론과 "정부 압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당초 예고한 것과 달리 행정소송을 내지 않고 재인증을 위해 정부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완강한 본사의 입장이 최종 변수로 남아 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천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재인증을 받는 것이 시급한 처지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게 아니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됨으로 폴크스바겐의 7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85.8% 급감했다. 6월 실적에 비해서는 76.8% 줄었다.

폴크스바겐 측은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간 데다,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검찰이 환경부에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수차례 '집행정지신청 및 법적 조치'를 언급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독일 본사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로 정부로부터 판매정지를 당하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례를 고려해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지 1주일이 다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본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르면 금주 중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비롯해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